접수창구에 비급여 가격표를 두고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따로 올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올려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이 원내 게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해 두었고,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올리는지는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이 정하고 있거든요. 두 규정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올리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원내 가격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라고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규칙에 맡겨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42조의2는 접수창구처럼 잘 보이는 곳에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갖춰 두도록 한 다음(제1항), 제4항에서 홈페이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제3항은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과 함께 서류 발급 비용도 올라가야 하는데, 진료 안내 위주로 홈페이지를 정리하다 보면 이쪽이 빠지기 쉽습니다.
첫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항목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지 지침 제4조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고, 배너로 안내한다면 가능한 한 가격표 화면으로 바로 이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한 화면에 다 게시할 수 없을 때는 항목을 하나씩 나열해 보여 주는 기능과 항목명으로 찾는 검색 기능을 함께 갖춰야 하고, 마우스를 올려야 금액이 보이는 방식은 피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내 책자를 사진으로 찍어 한 장만 올려 두면, 항목이 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는 병원에서는 이 목록·검색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표의 칸과 적는 원칙은 고시 별표에 있습니다
고지 지침 별표 2는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 네 갈래로 나누고 갈래마다 표의 칸과 작성 원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이 양식을 따라야 하는데(제5조 제2항), 칸을 채우는 일은 대개 실장님이나 제작사가 맡으니 원장님은 어떤 칸이 있는지만 봐 두셔도 충분해요. 가장 많이 채우게 되는 행위료 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칸 | 적는 법 |
|---|---|
중분류·소분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장'과 '절'(아절이 있으면 '아절') 이름을 따름 |
코드·명칭 | 위 목록표 등 고시에 있는 항목은 고시의 코드와 명칭, 고시에 없는 항목은 병원에서 쓰는 한글 이름(코드는 비움) |
구분 | 같은 항목을 병원이 나눠서 받는 경우 그 세부 이름 |
비용 | 한 가지 금액이 원칙, 재료·약 종류가 다양해 한 번의 총액으로 적기 어려울 때만 최저·최고 금액 |
치료재료대·약제비 포함 여부 | 재료·약을 포함한 총액으로 적었다면 O·X로 표시하고 포함된 것은 특이사항에 |
최종변경일 | 항목이나 금액을 바꾼 날 |
"상담 후 결정"이나 "문의" 같은 문구를 적을 칸은 따로 없어요. 행위료는 금액을 하나로 적는 게 원칙이고, 범위로 적는 것도 재료·약이 다양할 때로 한정돼 있거든요.
화면 모양까지 새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양식을 웹페이지로 옮긴 표준 서식 10종(탭형·목록형 등)과 개발 가이드를 공개해 두었고, 지침 제4조 제3항은 이 서식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칸 구성이 이미 정리돼 있어서 제작사와 이야기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남은 옛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원내 책자 금액은 올렸는데 홈페이지에는 작년 가격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고지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긋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고지 지침 제5조 제3항도 항목이 바뀌면 고지 내용에 반영하고 최종변경일을 기준일로 적도록 하고 있어요.
법이 정한 건 변경을 반영하고 날짜를 적는 것까지지만,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 표를 누가 고치는지도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고칠 때마다 제작사에 요청해야 하는 구조라면 반영이 며칠씩 밀리기 쉽거든요. 관리자 화면에서 병원이 직접 금액을 고칠 수 있는지, 고친 날짜가 최종변경일에 남는지는 지금 제작사에 물어봐도 되고 새로 만들 때 계약 전에 확인해 둬도 됩니다.

진료 전 설명은 홈페이지 게시와 따로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표와는 별도로 지켜야 하는 의무도 하나 있어요. 2020년 9월 시행규칙에 들어온 제42조의2 제2항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려면 진료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 대상은 2023년 10월 개정된 고지 지침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 제1호의 항목으로 정했고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지만, 홈페이지에 가격표를 올려 두었다고 이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리기 전에 확인할 것
원내 책자와 홈페이지의 항목·금액이 같다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표가 들어 있다
첫 화면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배너라면 가격표로 이어진다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항목별 목록과 항목명 검색이 된다
마우스를 올려야 금액이 보이는 방식이 아니다
항목마다 최종변경일이 적혀 있다
확인을 제작사에 맡긴다면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홈페이지 비급여 안내에 제증명수수료까지 들어 있는지, 첨부한 원내 가격표와 금액이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화면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지, 항목명으로 검색이 되는지, 가격과 최종변경일을 병원에서 직접 고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가격표에 할인·이벤트 문구를 함께 적는 건 의료광고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조문과 고시는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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