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료광고법부터 보는 이유

제작사가 쓴 문구도 책임은 병원에 남습니다

5분 읽기Wavvy Med

제작사에 홈페이지를 맡기면 진료 소개나 의료진 소개 문구도 제작사가 초안을 써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구가 의료광고 규정에 걸리면 누가 썼든 책임은 병원에 남는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Wavvy Med는 디자인 작업 전에 문구부터 검수해요. 어떤 규정을 보고 확인하는지 의료법 조문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례집 2판(2024년 12월)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을 알리는 홈페이지 글은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병원과 의료인이 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진료나 병원, 의료인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라고 정의해요. 보건복지부 사례집에도 병원 홈페이지가 블로그·카페·SNS·배너광고와 함께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p.28). 진료과목 소개, 의료진 약력, 장비 사진, 이벤트 배너처럼 병원을 알리는 내용이라면 어느 메뉴에 있든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제작사가 쓴 문구라도 책임은 병원에 남습니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만 할 수 있어서(제56조 제1항), 제작사나 대행사가 맡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사례집에도 실려 있어요(p.54). 사례집은 계약을 맺고 대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실제 의료광고 업무의 주체는 의료인등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계약에 따른 제3자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책임은 의료인등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원장님이 직접 쓰지 않은 소개 문구라도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병원의 광고로 본다는 뜻이에요. 사례집에 따르면 제56조의 금지 사항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위반행위 중지나 정정광고 같은 시정명령부터 벌금,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p.38). 그래서 문구를 쓰는 쪽이 제작사여도, 게시하기 전에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최종 문구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야 해요.

병원 건물 모형 앞에 도장과 접힌 종이가 놓인 모습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대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매체에 실릴 때 받는 절차인데, 인터넷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 기준이거든요(p.90).

하지만 제56조 제2항의 금지 사항은 사전심의를 받든 안 받든 모든 의료광고에 똑같이 적용돼요. 사례집 부록 체크리스트(p.102~103)에서 홈페이지 문구와 관련 있는 항목만 골라 보면 이렇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표현

거짓 광고

"세계최초", "가장 안전한", "전국 최저가", "완벽해결"처럼 다른 곳보다 낫다고 단정하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표현

부작용 정보 누락

"통증·부작용 없음" 같은 표현, 눈에 띄지 않게 적은 부작용 안내

치료경험담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 같은 조건으로 찍지 않았거나 촬영 시기·부작용을 적지 않은 전후 사진(이것만 갖추면 된다는 뜻은 아님)

비급여 할인

할인 금액·대상·기간과 할인 전 금액을 함께 적지 않은 할인 배너

전문병원 명칭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는데 "전문병원"이나 "전문"을 내세우는 표기

상장·인증

상장·감사장이나 인증·보증·추천을 내세우는 문구(법령에 따른 인증 등은 예외)

오래된 글과 배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문 광고는 한 번 실리고 지나가지만 홈페이지는 몇 년 전에 올린 글과 배너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개원 이벤트 배너나 예전 후기 게시판, 시술 전후 사진 메뉴가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잊기 쉽거든요.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의 후기와 할인 광고를 점검해 왔어요. 사례집에 실린 2016년 하반기 점검은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올라온 치료경험담을 살펴 657곳 중 174개 기관을 적발했고, 2017년 상반기 점검은 홈페이지와 의료 앱의 과도한 가격할인·과장 광고 4,693건 중 1,286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p.39).

오래된 카드와 접힌 안내문 옆에 돋보기가 놓인 모습

그래서 디자인 작업 전에 문구부터 검수합니다

리뉴얼 때는 예전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위 표에 걸리는 표현도 새 홈페이지로 같이 넘어가기 쉬워요. 디자인을 다 맞춘 뒤에 문구를 고치면 배치까지 다시 손봐야 해서, 문구를 먼저 봅니다.

Wavvy Med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의료광고 문구도 기본으로 검수합니다. 원고 단계에서 걸리는 표현을 고친 뒤 공개 전에 사이트 전체를 한 번 더 확인하는데, 리뉴얼이라면 기존 글을 옮기기 전에 먼저 살펴봐요. 검수 결과에는 두 가지 표시를 붙여 드려요. 표현 자체가 체크리스트에 걸리면 "위반 소지 높음",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면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확인 필요"는 원장님과 함께 보고, 필요하면 심의기구에 문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위반 여부는 관계 기관이 최종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글을 내리고 무엇을 고칠지는 검수 결과를 보고 원장님이 정해요.

지금 홈페이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전부 볼 필요는 없고 메뉴 이름부터 훑어보면 됩니다. 제작사에 "치료 후기", "전후 사진", "이벤트", "수상" 같은 메뉴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부탁하고, 첫 화면 배너에 할인율이나 "N명 한정" 같은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봐 달라고 하면 돼요. 해당 페이지 주소와 화면 캡처를 받아 두면 고칠 곳을 찾기 쉬워요.

조문과 제재는 사례집(2024년 12월)에 실린 내용을 옮겼는데, 의료법은 그 뒤에도 개정됐으니 개별 사안은 현행 조문과 심의기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병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리뉴얼할 계획이라면 저희가 만드는 병원 홈페이지 서비스 Wavvy Med를 참고해 주세요. 원고 단계부터 의료광고 문구를 함께 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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